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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다음 �?호의 어느 하나�?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범위에서 의료행위�?�?�?있다.

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의료보험 초창기부�?현재까지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④의사ㆍ한의�?또는 조산사는 자신�?조산(助産)�?것에 대�?출생ㆍ사�?또는 사산 증명�?교부�?요구받은 때에는

자료 �?게시�?내용�?불법�?이용, 무단 전재∙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

⑤세탁물�?처리하는 자의 시설ㆍ장�?기준, 신고 절차 �?지도ㆍ감독, �?밖에 관리에 필요�?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한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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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�?다음 �?호의 어느 하나�?해당하면 �?설립 허가�?취소�?�?있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�?내줄 때에�?�?면허�?관�?사항�?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.

①의료인은 �?법에 따른 의료기관�?개설하지 아니하고�?의료업을 �?�?없으�? 다음 �?호의 어느 하나�?해당하는 경우 외에�?�?의료기관 내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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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�?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구축ㆍ운�?등에 필요�?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한�?

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�?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�?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�?사람�?의사�?반하�?�?신분�?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